군 부상자 보상 지연 논란

이라크, 아프간 파병 등으로 군 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상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군부상자 보상 업무 및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 수요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무려 2,458명의 군 부상자들이 군 보상 제도(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를 통한 보상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9월 자료에는 이 같이 보상을 기다리는 군 부상자 대기자들이 1,570명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지연이 증가한 원인으로 최근 아프간 파병으로 인한 군 부상자의 급증을 지목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상 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미 현행 군 부상자 보상 제도는 그 절차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2008/9년도 군 부상자 보상금으로 천 7백만 파운드를 책정했으나,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3천 3백만 파운드로, 이미 예산 책정에서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군 부상자 보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기구인 Service Personnel and Veterans Agency의 근무 인력도 30명에 불과한 만큼, 군 보상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 부상자 보상 처리 지연은 부상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