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고소득자 50% 과세율 2015년까지 연장

노동당 정부가 신용경색 이후 일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소득세율 50% 적용방안을 2015년까지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고소득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영국의 극심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러나 보수당이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경우에는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이 같은 방안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만 시행하는 일시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던 종전의 입장을 뒤집고 이를 2015년까지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달링 장관의 보좌관들에 따르면, 이는 영국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재무부는 4년 내에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러한 방안이 변경될 경우 정부는 불가피하게 타 영역에서의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50% 최고소득세율 유지를 통해 올해 11억 파운드의 세수입을 거두고, 이후 연간 24억 파운드의 세수입을 거두어 2015년까지 총 107억 파운드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달링 장관이 독단적인 의견이 아닌 고든 브라운 총리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브라운 총리는 이미 이러한 방안을 지난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본인이 재무장관이었을 때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한편, 보수당은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를 종전 40%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소득자들이 영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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