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집권 중 신규 일자리 98.5%는 이민자 차지

by 유로저널 posted Apr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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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보수당이 노동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적극 공격하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창출된 신규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이민자의 차지로 돌아간 바, 고든 브라운 총리의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에게 보장(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 출신의 재야내각 Damian Green 이민부 의원이 국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내 근로활동 중인 인구는 노동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2,570만 명에서 작년 말 2,74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근로활동 중인 외국 출생자, 즉 이민 근로자의 규모는 19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무려 164만 명이나 증가한 반면, 영국 출생자의 경우는 2만 5천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창출된 167만 개의 신규 일자리 중 98.5%는 이민자의 차지였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나마 영국 시민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들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신규 일자리들이 영국인들에게 돌아갔지만, 일반 영역의 경우 근로활동 중인 영국인의 규모는 1,840만 명에서 1,770만 명으로 오히려 72만 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보수당의 Green 이민부 의원은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연간 이민자 수 자체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운 총리는 이에 대해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여 영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Green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로 인해 브라운 총리의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에게 보장(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으며, 영국인들은 배신을 당한 셈이라고 공격했다. Green 의원은 보수당이 집권하면 인구 증가의 폭이 1980, 1980년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보수당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 노동당은 대변인을 통해 노동당의 주요 관건은 영국인들의 기술, 임금, 고용 향상이며, 이민 증가 자체가 관건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노동당 대변인은 점수제 이빈법(points-based system)을 통해 영국에 꼭 필요한 인력만을 선별하고 있으며,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 가능 시간을 제한했고, 신규 일자리의 경우 잡센터에 채용 공고를 의무화하여 영국인들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실업률 역시 지난 해 예견된 것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민자로 인해 영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당한다는 보수당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같은 보수당의 이민 문제 부각에 대응하여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은 보수당의 경제 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산업계가 보수당의 국민연금(National Insurance)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노동당의 경제 정책을 통한 반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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