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규 일자리 80%는 외국인 차지

by 유로저널 posted Aug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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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영국에서 발생한 신규 일자리 5개 중 4개는 영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근로 활동 중인 외국인의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제공한 취업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새로 직업을 구한 이들의 규모는 186,000명이었으며, 이들 중 약 80%에 해당하는 145,000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영국인은 41,000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무려 385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민자 관련 이슈는 지난 총선에서 주요 안건이었으며, 이에 새 정부는 지난 달 비 EU 출신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연간 약 24,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이번 국가 통계청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가 통계청 자료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새로 직업을 구한 이들의 약 80%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145,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7,000명은 EU 출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U 출신 이민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 EU 출신 이민자를 제한한다고 해도 결국 외국인 이민 근로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 정부가 외국인 이민 근로자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점수제 이민법의 경우, 주재원 파견과 같이 회사 내 이동(intra-company transfer)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 역시 외국인 이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 정부가 도입한 비 EU 출신 외국인 근로자 상한제 역시 회사 내 이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 전문단체 MigrationWatch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영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MigrationWatch는 본 조사를 위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 50곳과 가장 적은 지역 50곳을 표본으로 비교 조사를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

Damian Green 이민부 장관은 영국이 이민자로 인해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번 새 정부의 비 EU 출신 외국인 근로자 상한제가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하원 내무위원회 대표인 Keith Vaz 의원은 새 정부가 도입한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민 근로자의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EU 출신 이민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민 근로자 증가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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