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정부 부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기준 GDP 대비 78.4%에 달하며 헝가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 경제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는 1990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 2001년 정부 부채규모가 GDP 대비 53.6%에 이르며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다.
이에따라 헝가리 정부는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급여를 동결시키고 퇴직금을 줄이는 등 일부 지출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현 여당인 피데스당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긴축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금융, 에너지 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 특별소득세 형태의 특별위기세를 부과하는 등 변칙적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평가기관과 경제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현 여당은 정부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안인 "셀 칼만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 적자규모를 GDP 대비 2.9% 이하로 낮추어 EU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2014년까지 적자규모를 2% 이하로 절감할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GDP 대비 70%가 넘는 높은 국가부채율을 차차 감축해 2016년까지 6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헌법 개편에서 국가부채율이 GDP 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정당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각 지역 병원을 지방정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안,고속도로 건설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의 취소 등을 통해 2013년 기준 정부지출을 약 25억 유로 수준 절감하고 의무개인연금의 국유화를 통해 7억 유로 이상 예산을 확보해 부채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헝가리 정부는 실업급여 지원기한을 현행 27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11%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며, 65세이전의 조기 퇴직을 폐지하고 장애인 편법 연금 지원받는 수혜자를 줄이는 방안 등으로 10만 명 수준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헝가리 Liga 노동조합은 기존 집권당과 다를 바가 없다며 유럽노조연대(EUTC)와 연계해 4월9일에 이번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같은 정부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이 개혁안은 근거와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해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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