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미국發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유가급등 등으로 인해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08년 1/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소비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0.8%로집계되어 전기 대비 0.8%p 하락하면서 4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2007년 3/4분기에서는1.5%,4/4분기에서는1.6%를 기록했으나,2008년 1/4분기에서는 0.8%를 기록해 4 년만에 최저 성장율을 기록했다.
반면 高유가의 後폭풍으로 인해 2008년 6월 소비자물가는 5.5%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범위인 2.5∼3.5%를 크게 이탈했으며,소비자물가가 5%대로 상승한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또한,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의 선행지표라 할 원자재물가상승률은2008년 5월 이후 전년동기 대비 7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원자재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49.7%,5월에는 75.0%,6월에는 82.5%로 초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어,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3∼8개월 후의 국내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종합지수도 2007년 5월과 비교하여 0.5%p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는 이미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과거 제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커다란 시련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1973년 1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1975년에는 5.9%로 급락하고 물가도2년 연속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었고,1980년에는 냉해에 따른 흉작과 정치불안마저 겹치면서 30%에 육박하는高물가 속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원가부담을전가할 수 없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어음부도율이 늘어나고 고용사정도 악화되는 등 총체적인 경제難에 직면하게 된다.
물가불안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는정책운용의 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할 경우엔 물가불안이우려되고, 반면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할 경우 경기가빠른 속도로 냉각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하므로 생산성향상,기술혁신 등 공급능력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나, 공급능력 확대정책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없어 단기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단기 정책대응의 방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은 성장에는 별다른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만 부추길 우려와 함께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억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물가' 상승의 惡순환 고리 차단을 위해 임금안정을 적극 추진ㆍ근로자는 생산성향상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상승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비용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상승 자제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서 전기, 가스,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햐한다.
금융정책은 금리인상은 자칫하면 부진한 내수 경기를더욱 위축시킬 우려를 낳기때문에 안정성을 강조하되, 금리인상 여부는 유가흐름과 경기상황을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