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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08.06 05:46

172석 공룡 黨,靑 침묵 강요에‘식물 여당’전락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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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공룡 黨,靑 침묵 강요에‘식물 여당’전락

172 석을 가진 공룡당 한나라당이 기세등등한 청와대에 눌려 자기 목소리를 잃고‘식물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무력함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초부터 이미 현대 CEO 식,브레이크 없는 불도저식의 정치로 파행이 예상된 것처럼 청와대의 힘이 넘쳐나고 있어,거대 공룡이 풀만 찾고 있다.
이 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모든 힘을 휘두르면서 정당을 부속물처럼 취급하면 정치력 부재 상태가 더 심화되고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의 힘은 원구성 합의 파동을 통해 극명하게 입증됐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이 선출한 홍준표 원내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마련한 합의안을 한마디로 날려버렸다.
앞서 박희태 대표도 청와대로부터 수모를 겪었다. 차명진 대변인이 박 대표의 대북 특사 추진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며 일축해버렸다.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두 축인 박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 위상을 잇달아 거꾸러뜨린 셈이다.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 입장에서 당 지도부의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줄 필요까지 있느냐”며 답답해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요즘 각종 회의에서 민감한 정치 및 정책 현안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8월 임시국회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원구성 협상은 이제 홍 원내대표가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73 석의 거대 공룡당으로서 이와같은 민심을 무기로 정부와 청와대의 독선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여당의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바짝 엎드리기 시작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다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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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공룡 黨,靑 침묵 강요에‘식물 여당’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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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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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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