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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0.08 00:58
내년 예산 273조 8000억원‘일자리.성장.복지’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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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73조 8000억원‘일자리.성장.복지’최우선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인 감세를 통해 20.8%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륭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273조 8000억원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73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7조 5000억원 △교육 38조 7000억원 △국방(일반회계) 28조 6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SOC 21조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6조 6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조 2000억원 △R&D 12조 3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2조 2000억원 △환경 4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3조 4000억원 △통일·외교 2조 9000억원 등이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연구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정부 재정투자를 올해 11조 1000억원에서 2012년 16조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로저널 서 상목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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