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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1.12 06:01
北 ‘개성공단 철수’ 압박에 南 “굴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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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부시 행정부와의 견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비핵·개방·3000'이란 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했다.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 경제 협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 개발도 확대되지 못했다. 북핵 검증을 놓고도 핵물질 시료 채취나 핵시설 불시 방문은 포기할 수 없는 요소라며 부시 행정부보다 강도 높은 요구를 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김영철 정책실장(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6시간 남짓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남쪽 관계자들에게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등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남쪽의 반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위 성격의 심리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 공식 대응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쪽은 과거처럼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지만,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금강산관광에 이어 대외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의 대외 신뢰도를 무너뜨려 '오바마 당선'에 맞춘 북-미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당장 '공단 폐쇄' 등의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북쪽 군부가 전면에 나서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남쪽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결 구도에 입각한 정부의 '무시' 전략은 오히려 북한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북쪽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지원 인력 일부를 철수시키거나,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여과없이 반영돼,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중단 등의 극단적 조처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압박'과 '굴복'의 대결적 틀로 보면 해결책이 없다"며 "우리부터 먼저 '공존·공영'의 원칙으로 돌아가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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