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멘델슨 EU 무역위원장,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일침

피터 멘델슨 EU 무역위원장,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일침

토니 블레어 전총리의 측근인 피터 멘델슨 유럽연합 무역위원장이 파리상공회의소에서 경쟁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주 유럽연합 조약 개정안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에 주력한다는 문구를 빼자는 주장을 관철시킨 뒤 경쟁을 마치 이념이나 교리처럼 맹신하는 것은 유럽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멘델슨 위원장은 경쟁을 이념이나 교리처럼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쟁은 더러운 말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유럽을 풍요롭게 만든 것도 경쟁이고 프랑스를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것도 경쟁이다. 경쟁이 있어야 시장에 활기가 돌고 효율성이 생긴다. 물가가 낮아지고 혁신이 나온다. 경쟁은 창조성의 원천이다. 경쟁이 없으면 경제는 정체된다”고 멘델슨은 강조했다.
멘델슨 위원장은 무역의 호혜성 차원에서 유럽도 보호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적에도 일침을 가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는 유럽 기업들을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유럽의 보호주의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 인도의 보호주의를 낳을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유럽에 필요한 것은 상호 장벽이 아니라 상호 개방이라고 역설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신이 시장만능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프랑스 국민에게 드러내기 위해 자꾸만 유럽연합을 이용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멘델슨은 우려하면서 안에서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밖에서는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멘델슨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 바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멘델슨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경우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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