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중-아세안, 아세안-인도 내년 1월 전면 발효

중국과 아세안의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된다.

양측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차 중-아세안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양측 간 FTA 개별 협정 가운데 마지막 협정인 '투자협정'에 성명했다.

이로써 중-아세안 FTA의 모든 주요 협상이 마무리돼 양측은 예정대로 2010년 1월 1일부터 FTA가 전면 발효되어,약 7000종의 상품이 무관세화된다.

중-아세안 FTA는 11개국, 인구 19억 명, 면적 1400만㎢, 국내 총생산액 약 6조 달러, 무역총액 4조5000억 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로 개도국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또한,아세안은 6년 넘게 협상을 끌어오던 인도와 상품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난 8월 13일 서명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번 아세안과 인도의 상품협정으로 양측의 무역규모( 2008년 기준) 470억 달러에 이르는 총 거래 품목의 8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2016년까지 낮추어진다. 이 중 71%에 해당하는 5000여 품목의 관세율이 2013년까지 0%로 낮아지며, 나머지 9%는 2016년까지 0%로 낮아질 계획이다.

아세안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다. 중국과는 199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교류가 급성장하면서 현재 아세안은 개도국으로서는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며, 중국은 아세안의 제4위 교역국이다.

한편,중국은 8월 15일 현재까지 31개 국가(및 지역)와 14건의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체결에 이어 대만과의 관계 개선 및 급속한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아세안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언론들,'중국 경제 나홀로 건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범위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2010년부터 전면적인 FTA 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각국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언론들은 자유무역과 투자촉진을 통해 무역보호주의에 맞서겠다는 양측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 언론에선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FTA 창설 노력을 막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는 보호주의가 중국과 아세안에 고개를 숙인 결과가 됐다”고 전했다.

FT 등 영국 언론들은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충격에 빠졌으나 중국은 '나홀로 건실'한 상황이며 올해 중국은 아세안국가 상품의 최대 구매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같은 아세안과 인도,중국과 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간에도 신중한 입장에서 FTA 협상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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