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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08.02.17 00:51

미국‘무늬만 유학생’27만7000명 추방 신기록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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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잠적자 현황

미국이 이민개혁 실패후 미국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유학생비자를 소지한 채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지난 2007 년 한 해동안 27만7000명을 추방하는 대신기록을 세웠다.
부시 미 행정부는 법규위반 유학생 적발, 불법고용 일터 단속,추방령 무시 잠적자 체포,불법이민자 추방 등에서 이민단속을 기록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은 특히 지난해 한해동안 10만건 이상의 추방령 무시 잠적 사건을 해결해 처음으로 이민 도망자 숫자를 줄였다.
유학생단속에는 이민세관집행국이 관할하고 있는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인 SEVIS가 활용됐다.SEVIS 시스템에는 현재 미 전역에서 9099개 교육기관들이 승인받아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 91만 7647명의 유학생들이 등록돼 있다.
또한,이민세관집행국은 2007년 한해동안 일터까지 급습한 불법고용 단속에서 형사범법자 863명과 이민법 등 행정법규 위반자 4077명을 체포했으며 불법 고용주들에게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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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늬만 유학생’27만7000명 추방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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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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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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