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자동차 산업 지원,보호주의 본격화

미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에 이어 유럽도 역내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에 나섬으로써,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끼칠 파장 때문에,자동차 산업을 그저‘시장의 법칙’에 내맡길 수도 없는 처지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지원은 자국 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엔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 자칫 시장 전체를 크게 왜곡할 수도 있다.

24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침체 국면에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특히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경우 유럽 자동차 업체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지난 9월 미국의 자동차 구제금융 이후, 푸조·르노·폴크스바겐(폭스바겐)·피아트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도 구제금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미국의 자동차업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응 조치로 400억유로(약 500억달러.70조원)의 자동차 지원안을 경기 부양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2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10월 서유럽의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5.5%나 감소하는 등 1990년대초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유럽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또 6개월 안에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면 최장 2년 동안 세금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7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유럽 자회사인 오펠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2위 자동차 시장인 영국에서도 업계가 올초 고든 브라운 총리에게 자동차세 인상 연기를 요청했고,프랑스도 4억유로의 공적자금을‘클린 카’연구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진:서울신문 전제>


유로저널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