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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보호 무역조치와 반덤핑 규제 표적으로 수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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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07.08.08 20:12
女,결혼후 사회복지 후퇴 소득세율 낮춰야
조회 수 3676 추천 수 0 댓글 0
 女,결혼후 사회복지 후퇴 소득세율 낮춰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혼여성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기혼여성의 소득증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녀는 결혼 이후 임금탄력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득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성은 결혼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임금 등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기혼여성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밝혔다. 김 위원은 "국가가 소득세율을 높일수록 여성은 상대적으로 임금탄력성에 따른 사회후생(사회복지)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은 소득 획득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며 임금도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고려할 때 평균 소득세율의 5% 정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녀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전체 직업인 42%가 여성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화학과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직업종사자 가운데 42.1%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 유로저널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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