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동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추진"

노동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추진"

새 정부가 친 기업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추진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장관은 26일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노사가 합의해 방향을 정한 것인데 시행이 연기돼 왔을 뿐”이라며 “국제사회 기준에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며 “노조도 새로운 변화 속에 스스로 구조조정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서 해결을 이끌어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가 원칙을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알리안츠 생명과 기아차 파업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식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부의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영희 노동장관은 하지만 산별교섭과 관련해선 우리와 외국의 노사구조가 다르다며산 별교섭 법제화 등을 요구해온 노조 측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사회부   사진: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