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검토”

이 대통령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검토”
한국 출산율 3 년만에 다시 감소,출산율 1.19명으로 세계 가장 최저국중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라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곳에,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며“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2008년 출산통계 집계 결과와 관련해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 6000명으로 잠정 집계돼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2007년보다 2만 7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이 역시 2007년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에서 2005년 1.08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06년 1.13명에 이어 2007년 1.26명으로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세가 꺾이게 됐다. 1.19명은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했다. 특히 20대에서는 출생아수가 19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81.5%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혼인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안감 때문에 젊은 층인 20대가 결혼과 임신, 출산을 늦추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지난해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만 6000건이 감소했고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 사진: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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