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함 피격 사건, 내각 총사퇴 안보 위기상황

천안함 피격 사건, 내각 총사퇴 안보 위기상황
북한 급변사태시 대비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제협력강화로 북한 내에 친남우호세력 확대시켜야


지난 달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침몰된 천안호사건에 대해 내각이 총사퇴해야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측의 신병기 개발이나 우리의 레이더 결함을 모르고 방치해 작전 중인 초계함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됐다면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북한군의 수중 전력이 야간전투와 정밀타격, 장시간 잠항능력에서 우리의 정보능력과 초계능력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 잠수함 탐지,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서 빠른 속도로 야간에 30cm 시야 확보도 안 되는 바닷속을 엔진소리도 없이 들어와 스크류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해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1200톤 천안함을 한 방에 두 동강 내고 바로 따라온 속초함이나 백령도 해안포대에 발각되지 않고 귀신처럼 도망갔다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한미군사합동훈련, 독수리훈련 중에 한미 이지스함이 떠있는 상태에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미확인비행물체(UFO) 수준의 잠수정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어뢰 등 신병기를 개발했거나, 우리 해군의 레이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 발생 12일이 지났는데 이번 사태가 사고인지, 적의 공격에 의한 피습 사건인지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난사태, 안보사태 둘 중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안보체제가 두 동강 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격하시켰다가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복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화폐 개혁 이후 위기가 고조되고 급변사태가 임박했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정세 인식"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북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급변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급변사태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 남북경제협력강화로 북한 내에 친남우호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대책없이 기다리는 정책만으로는 독도는 일본에, 북한은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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