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의 24 배증가

우리 나라의 토지 넓이는 2009년 말 현재 1 년전인 2008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69㎢가 늘어난 100,210㎢로 조사되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년 지적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국토면적을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 공유수면 매립 28.2㎢, 전남 영산호 간척지 매립(18.5㎢), 인천 송도·영종·강화·옹진 공유수면 매립 16.7㎢ 등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0년도에는 99,773㎢ 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00,210㎢로서 437㎢가 증가(여의도 면적에 150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토지는 임야·전·답·대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전국토의 64%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畓)이 11%, 전(田)이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지, 도로, 하천이 각각 약 3%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때 전·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1990년도에 비해 2.7%, 2000년도에 비교해 7.2%, 2009년도에는 10.8%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야 또한 1980년도에비해 1990년도에는 0.8%, 2000년도에 1.5%, 2009년도  2.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답, 임야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도로와 대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는 1980년도에 비해 1990년에 29.4%, 2000년도에는 62.7%, 2009년도에 100.5%로 1980년 보다 2배 증가하였다.

또한, 대지는 1980년도와 비교해 1990년에는  12.6%, 2000년도에 대비해 36.5%, 2009년도에는 57.2%가 1980년도 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 및 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3,767㎢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3,891㎢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국유지와 민유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도로개설 등 국유지 매입에 따라 국유지가 증가하고, 민유지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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