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용'

이명박(MB) 대통령이 1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자고 강조했다.이와같은 이대통령의 발언은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며,앞으로도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공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서 지난 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하지만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집값이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기 심리로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국민 의식 속에 자리잡아온 현실은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이 늘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국가 존립의 중요한 요소인 '국민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연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민간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과 요구를 일축하는 취지가 강하다.

이 대통령은 평소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철학대로 민간 업계의 요구를 잘 이해한다고 평가받는 편이지만, 주택 공급 문제만큼은 `시장주의'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은 지나친 우려"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민간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는 만큼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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