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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0.08.11 04:12
[국제] 美 “이란 건성으로 제재땐 불이익,한국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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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 건성으로 제재땐 불이익,한국 등 심각”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대이란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미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해온 문제"라고 밝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 한국만을 염두에 둔 요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손가락질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는 찬성했지만 안보리 결의의 실질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5 일 대변인을 통해 "어느 나라도 중국과 이란과의 교역관계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중국과 이란과의 경제관계는 정상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올 초부터 대립각을 세워 왔던 미국과 브라질의 마찰이 결국 통상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에 대해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9일 "일부 국가들이 이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란 도시 전체에 광고를 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제재에 참여하면서 이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한국 제품을 살 수 없도록 높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한국도 적절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를 200%까지 올려 어느 누구도 외국 상품을 살 수 없게 해야 하며, 적이 만든 제품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라히미 부통령은 "달러와 유로를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석유 판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유 외환에서 달러와 유로를 없애고 이란에 협조적인 국가의 통화와 리알화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 의회는 그동안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주려던 조치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브라질산 일부 제품들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GSP)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은 대미 수출의 약 15%인 30억달러가량의 수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미 의회는 매년 브라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갱신하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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