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南北대립 속 日 자위대 군사력 강화

南北대립 속 日 자위대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가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을 이용해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강화의 속셈을 드러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하겠다고 발언해 그 진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센카쿠 제도 영토분쟁에서의 외교전략부재 등으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쇼, 최근 정세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해프닝 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안전이 보장될 리 없으며, 결국 총리의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12일자 1면 머리기사로 "자위대 파병문제를 두고 일본이 이미 한국측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도하자,우리 정부 당국자도 12일 "우리 정부와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 일본 총리가 그런 발언을 꺼낸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간 총리가 한일 방위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함께 한국과의 방위안보협력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힘을 얻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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