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성장 위주에서 ‘13억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강민부(國强民富)의 큰 틀로 대전환을 이룬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화두는‘인민의 행복’으로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였던 경제는 지속 가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민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되 수출보다는 내수, 특히 소비를 크게 늘려가기로 했다. 경제 발전 방식도 바꾸고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인민의 생활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내수 확대가 중국 경제 발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침이자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구도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8% 이상, 물가는 4% 이하로 잡고, 12차 5개년 계획의 평균 성장률도 7%로 낮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43%였던 내수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5년 뒤에는 4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은 도태시키고 친환경·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이번 새 정책에서는 국민 복지와 민생 해결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우선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서둘러 보완한다. 농촌연금보험 시범 적용 대상을 전국의 40% 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24%)보다 두 배쯤 늘린다. 사회보장기금도 대폭 늘려 1인당 평균 수명을 5년 안에 1년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앞으로 5년간 매년 평균 900만 개의 새 일자리도 만든다.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매년 13%씩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주택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1000만 채를 비롯해 5년간 3600만 채의 서민 주택을 새로 짓기로 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위해 현재 월 소득 2000위안(약 34만원)까지인 면세 혜택이 약 3000위안까지로 확대된다. 대신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세제를 조만간 개편할 계획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민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부민공정(富民工程 )’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로 도약했다. 하지만 “나라는 부유해졌으나 인민들은 여전히 가난하다(國富民窮)”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나라도 부강하고 인민도 부유한 ‘국강민부(國强民富)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한편,한국 정부 당국과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 정부가 경제의 ‘연착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을 없애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내수시장 확대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근로자의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현지에 진출해 중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비용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위주의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다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진다면 원화 동반 강세로 수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