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고용없는 성장' 심화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하위권에 머무는 등‘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OECD 발표 자료를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로 OECD 29개 회원국(그리스 제외) 가운데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지난해 성장률 상위국은 10.4%를 기록한 슬로바키아에 이어 폴란드(6.7%), 체코(6.6%), 아일랜드(5.3%), 한국 등의 순이다.하지만 2006년부터 2007년의 고용률 증가폭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다수 회원국은 물론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6년 63.8%에서 지난해 63.9%로 정체상태를 보여 5%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올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전년 동기비 5.3%의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고용률은 2007년 상반기 59.6%에서 59.4%로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취업자 수도 갈수록 줄어 지난해 12월 26만8,000명에서 올 6월 14만7,000명까지 급감했고 3월 이후로 한 번도 2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의 경우 5% 성장은 30만명 안팎의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유로저널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