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국, '불법천국' 되다

온라인 강국, '불법천국' 되다  





소프트웨어(SW)업계가 불법 복제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SW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과 찾는 사람과 불법복제된 SW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P2P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반반이고,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SW 사용자들 절반에 가까운 약 45%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P2P 사이트'와 웹디스크 사이트 등을 꼽는다. 실제로 P2P 사이트는 SW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접속하기만 하면 웬만한 SW는 공짜로 구할 수 있다.

P2P사이트가 불법복제 SW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은 'SW는 공유해도 된다'는 인식과 그만큼 쉽게 SW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낸 합작품의 결과다. 우리가 자랑하는 '온라인 강국'이란 타이틀이 SW를 복제하고, 유포하는 능력까지 키운 셈이다.

한 조사기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인터넷 트래픽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P2P 사이트들이 불법복제 SW의 텃밭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불법으로 복제된 SW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 자체가 더 큰 문제다.

SW 업계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SW 제품들은 합리적이지 못할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불법복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