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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3.28 22:04

(사)경찰청 아동 유괴 방지 "휴대폰 GPS장착 의무화 "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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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 유괴 방지  "휴대폰 GPS장착 의무화 "

경찰청이 26일 아동·부녀자 실종자 위치 파악 등 사건에 대한 총력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부담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휴대전화에 GPS 모듈을 달도록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위성이 있는 하늘과 일직선으로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 GPS 장비의 특성상 장애물이 없는 야외가 아니면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또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학부모의 희망과 신청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 학생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가방에 부착하고 학교·통학로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로 인식해 보호자 휴대전화로 사진 등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어린이 유괴 등에 대처하기위해 요코하마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 제도는 또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사회부
                                            사진: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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