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척결에 앞장선 이탈리아 정부

by 유로저널 posted Apr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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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척결에 앞장선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산 제품에 대한 모조품(짝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한국-EU FTA 체결을 앞두고 EU측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보호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히 복제품 제조업체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유통 및 구매단계 등 전 과정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불법복제 단속과 정보 파악을 위해 해당 관리부처를 중국과 대만·인도·한국·베트남·두바이·이스탄불·모스크바·뉴욕·상파울루에 두고 있으며,이탈리아 제품이 복제돼 팔리는 액수는 연간 30억~5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 세관에서 적발·압수되는 불법복제 제품 중 전체 75% 이상에 해당하는 2억5500만 유로 규모의 제품이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탈리아 정부·재중 이탈리아대사관·ICE사무소·법률사무소 등은 젖극 협력해 복제품 정보 파악과 이에대한 자국 산업 보호에 서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인 Gucci측이 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샌들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도 중국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Pudong 법원은 복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한 중국의 Senda Group에 대해 Gucci 샌들 복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8만 위앤(약 2만6000달러)의 보상금을 Gucci측에 지급할 것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Senda사의 전 제품을 회수할 것을 선고했다.
  밀라노무역관 이혜린 차장에 따르면,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산 제품에 대해‘복제품’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바이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이미지 강화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강 지훈 통신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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