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농민이 아닌 정치인,공무원들의 돈 잔치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쌀 수입에 따른 농민의 소득감소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왔던 쌀 직불금이 농민이 아닌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고위직 관리 등을 비롯한 수 만명의 공무원들은 물론 한나날당 국회의원 세 명씩이나 포함되어있어 국민들의 개탄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제공되어왔던 쌀직불금은 매년 100여만명이 10만원에서부터 수억원씩 받아가 2005∼2007년 3년간 3조 6495억원의 혈세가 지급되었다.쌀직불금 지급은 시행 첫해인 2005년부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직불금이 '눈먼 돈'임이 알려지면서,강남ㆍ서초ㆍ송파 거주자 중 쌀 직불금 수령자가 2006년 800명에서 올해 1,239명으로 54.8%나 증가하는 등 도시 지주들의 직불금 신청도 줄을 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7대 광역시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2005년 6만2000명에서 2007년 8만2000명으로 2만명이나 늘어났다. 서울에 사는 '농업인'도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라북도의 조사 결과에서는 논이 아닌 공장과 포도농장에 쌀직불금이 지급됐고,실제 면적보다 100배나 많은 직불금을 타가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쌀직불금 운용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여명중 비료 구입 또는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만명중 공무원,기업체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가 17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자체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 7명이 본인,배우자,직계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세 명의 의원에 대해 국민정서에 이반되지 않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19일“직불금에 대해서 억울한 분들도 있고 분류를 해야겠지만 당 소속 3명이 거명됐는데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 협의에서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쌀 직불금 문제를 조사한 결과,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출당보다 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거기에는 선출직이든 비례직이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최고위원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단호하게 그 직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부당 수령 직불금을) 100% 환수조치 해 농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