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이탈리아 최초 차량 오염세 부과 성공적

by 유로저널 posted Apr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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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이탈리아 최초 차량 오염세 부과 성공적
                   Ecopass 실시,교통량 및 오염이 크게 줄어 성공적 평가


이탈리아 밀라노시가 1월부터 도심 통과 차량들에게 배기가스 오염도에 따라 2~10유로 사이의 티켓,

Ecopass를 구매하게해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차량 오염세를 부과하는 도시가 되면서,대기오염과 교통량
감소에 효과로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차량 감시를 위해 시내 진입로 43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제도 시작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일단은 교통량이 제도 시작 전에 비해 약 19.5%
감소하는 등 대기오염과 교통량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 28억1000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기오염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14~2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진 PM10 크게 줄어 Ecopass 실시 기간
평균 대기 중 PM10의 양은 58마이크로그램,3월에는 PM10의 양이 3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62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70마이크로그램
까지 상승했었다.

지난 여름 미국 뉴욕타임스가 밀라노를 병든 도시로 묘사할 만큼 밀라노는 대기오염이 심각해 밀라노시는 Ecopass 제도를 대기 오염도와 교통량을 각각 30%와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뉴욕시에서 벤치마킹한 이제도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Corriere della Sera보도 등을 인용해 밀라노 무역관이 전했다.

반면, 이런 성과에도 지난 1분기 환경오염 감소의 성과는 Ecopass 제도보다는 날씨의 영향을 컸음을 지적하면서 Ecopass 제도의 실효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에는 전혀 눈이 오지 않았으나 올해는 눈이 와서 대기오염물질을 씻어 내려갔으며,
강수량 역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속 10㎞ 이상 강풍이 분 날짜가 10일 이상이어서, 기상현상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논란 속에서도  무역관 정윤서 차장은 " 우선 밀라노 시장의 시행의지가 강력해 Ecopass 적용
지역과 시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차장은 이어 " 또한 밀라노의 대기오염이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EU 차원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운바, 대기오염 축소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Ecopass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이탈리아지사
                            백 지훈 통신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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