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차 위반 벌금 논란

수만 파운드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주차 위반 벌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 정부 소속 차량의 운전 기사들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부과된 벌금은 무려 £40,00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고든 브라운 총리의 개인차량을 비롯, 정부 직원들의 주차 위반 티켓 발급 건수는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영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주차 위반 벌금으로 1억 7천 3백만 파운드의 거금을 정부에 내놓은 반면에, 이들 공무원들의 주차 위반 벌금은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어 이를 담당하는 교통부 내 Government Car And Despatch Agency에서 대신 납부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고든 브라운 총리를 비롯,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엄연한 주차 위반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주차 위반을 기록한 정부 부서는 외무 연방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2건의 주차 위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 금액은 £1,75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든 브라운 총리는 작년 7월 13일 하루 동안 무려 £60의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시민 단체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하는 주차 위반 벌금임에도, 국민들의 세금이 정부 직원들의 벌금에 지출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 측은 정부 업무 중 보안 및 안전 상 불가피한 주차 위반 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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