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사교육비 잡아 출산율 증가시킨다

우리 국민들의 저출산 원인으로 사교육비, 양육비 등 교육 문제를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교육을 잡아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에게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5.7퍼센트가 저출산 원인으로 사교육비, 양육비 등 교육 문제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목하고, 그중에서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출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비 등 24만2천원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등 ‘교육 격차’도 컸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7백42만7천여 명의 사교육비를 합치면 무려 21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서울시 총예산(21조4백69억원)이나 새만금 개발에 2030년까지 20년간 투입될 예산(21조원)을 웃도는 액수다.

이와같은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교육비의 지출에 따른 저출산 등 폐단을 근절하기위해 지난 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의 57.6퍼센트가 참가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더욱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더 많이 참여해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와 방학 중에 돌봐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초등돌봄교실도 지난해보다 2천 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파견하는 농산어촌학교는 이번 새 학기에 6백5개교로 지난해보다 60여 개교가 늘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초중고생의 71퍼센트가 활용한 EBS 강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EBS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감소했고, 학부모들의 47.1퍼센트가 EBS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EBS는 올해 중·상위권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학원가에서 소문난 스타 강사들을 추가 영입하고, 우수 교사들을 EBS에 파견해 교재와 강의법을 개발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용 수능강의를 개설하는 등 콘텐츠와 기술을 보강해 ‘EBS만으로 대학에 간다’는 목표에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백57개교는 3년간 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80퍼센트로 높이는 게 목표이며 학교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부에서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아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고,방과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 사교육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