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카드 도입 개선안 제안

Jacqui Smith 내무장관이 ID카드 도입 개선안을 제안함에 따라, 영국 시민들의 경우 ID카드나 생체 정보가 포함된 여권 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초반에 발표되었던 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영국 여권을 신청하는 이는 누구나 ID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ID카드 도입을 통해 국가 보안을 강화하고, 신분증 도용 사기 범죄 예방 및 불법 이민자 단속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ID카드에는 당사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이 기재되며, 지문, 동공 등의 생체정보가 포함된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이전의 그 어떤 신분증보다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질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 동안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ID카드 도입에 거센 반발이 있었던 바, 그럼에도 Jacqui Smith 내무장관은 여전히 의무적인 ID카드 도입을 염두하고 있으나, 그 단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ID카드 도입안이 발표된 이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을 비롯, 심지어는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무적인 ID카드의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수당의 리더인 데이빗 카메론은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아예 본 제도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제도를 반대하는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일단 본 제도를 자발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시민들의 반응 및 실제 효과를 지켜본 뒤, 점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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