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 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AC 공동시장은 상품, 자본 시장만이 아니라, 서비스, 노동시장 등 사실상 모든 시장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7월 발효 이후 EAC 회원국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 4 개국 정상들은 지난 4월말 우간다 캄팔라에서 모임을 갖고 다시 한번 EAC 시행을 점검했다.
이 모임에서 기존 시행 중인 공동관세(회원국 간 양허관세 포함) 외에도, 특히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의 완화 및 철폐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장벽 완화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무역장벽, 특히 각 회원국의 무역규제조치(trade restriction measure) 및 무역진흥조치(trade promotion measure) 등의 NTB는 역내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시기별 양허안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EAC 회원국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해 회원국들의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합의 준수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 후 준수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장벽, 보조금 정책 등 전통적 NTB만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인허가, 기타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NTB 완화 및 철폐를 규율하는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5479
read mor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7940
read more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28865
read more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69483
read more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3631
read more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6472
read more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0496
read more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398116
read mor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4434
read more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1666
read more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3686
read more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4538
read more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4198
read more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뉴노멀로 정책 변화’
Date2010.04.06 Category국제 Views3706
Read More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뉴노멀로 정책 변화’
Date2010.04.06 Category국제 Views3761
Read More
[국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인도경제
Date2009.11.24 Category국제 Views1430
Read More
[국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인도경제
Date2009.11.24 Category국제 Views1579
Read More
[국제] 고속철 천국 중국,건국을 초광역경제권으로 묶어
Date2009.11.04 Category국제 Views3287
Read More
[국제] 고속철 천국 중국,건국을 초광역경제권으로 묶어
Date2009.11.04 Category국제 Views2563
Read More
[국제] 경기 침체,국제사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심각
Date2010.04.06 Category국제 Views1503
Read More
[국제] 경기 침체,국제사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심각
Date2010.04.06 Category국제 Views2632
Read More
[국제] 겨울 맞은 유럽·아시아 국가 중심,신종플루 전염 급속
Date2009.11.04 Category국제 Views1865
Read More
[국제] 겨울 맞은 유럽·아시아 국가 중심,신종플루 전염 급속
Date2009.11.04 Category국제 Views1619
Read More
[국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프랑스, 최악은 소말리아
Date2010.01.13 Category국제 Views3649
Read More
[국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프랑스, 최악은 소말리아
Date2010.01.13 Category국제 Views2449
Read More
[국제] 美정부 빚 13조弗에 하루 이자만도 10억弗
Date2010.08.03 Category국제 Views3602
Read More
[국제] 美정부 빚 13조弗에 하루 이자만도 10억弗
Date2010.08.03 Category국제 Views1691
Read More
[국제] 美와 영국 등 유럽, ‘변종 신종플루’ 공포 확산
Date2009.11.25 Category국제 Views1367
Read More
[국제] 美와 영국 등 유럽, ‘변종 신종플루’ 공포 확산
Date2009.11.25 Category국제 Views1426
Read More
[국제] 美, 재정적자 해결 못하면 오스만 제국처럼 몰락할 것 (펌)
Date2009.12.01 Category국제 Views1838
Read More
[국제] 美, 재정적자 해결 못하면 오스만 제국처럼 몰락할 것 (펌)
Date2009.12.01 Category국제 Views1410
Read More
[국제] 美, ‘신종플루 5천만명 감염, 1 만명 사망 충격’ (펌)
Date2009.12.16 Category국제 Views1487
Read More
[국제] 美, ‘신종플루 5천만명 감염, 1 만명 사망 충격’ (펌)
Date2009.12.16 Category국제 Views1583
Read More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 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 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 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