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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6.02 03:03
[정치] 국방부, 천안함 북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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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한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은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자료를 옮겨 게재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주장> 130톤 잠수정 1.7톤 중어뢰 공격 어렵다 ? - 북 잠수정 공해 우회침투 후 복귀 가능 북한의 주장은 허위·조작에 의한 선전선동 의도가 담겨 있어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설명을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은 외국 조사요원을 포함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북한 어뢰 잔해 수거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1. 국제 합동조사단과 교전관계인 미국과 북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 국제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영국·호주·스웨덴이다. 특히 이 중에서 스웨덴은 중립국이므로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만 조사에 참여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다. 더구나 국제 사회의 상당수 국가들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2. 민·군 합동조사단은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를 하고 반대자를 추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했으며 모든 조사결과는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신상철 위원의 경우 “본인이 합숙할 수 없다며 스스로 조사위원 대신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요청해 조사단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후 조사단이 6회에 걸쳐 토론 참가를 요청했으나 신 위원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단은 추방이 아니라 교체를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 위원은 “함체를 보니 좌초가 아닌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엔 좌초”라고 말하는 등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 3. 어뢰 공격이면 형체도 없을 것이며, 가스 터빈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가스터빈실은 어뢰의 수중폭발로 발생한 버블효과에 의해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와 가스터빈 덮개 등이 파손됐다. 가스터빈 자체도 파손돼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폐기관은 유실됐다. 이처럼 가스터빈실 내부 상당수가 파괴된 것은 어뢰 공격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스터빈실은 5월 19일 민간업체를 이용해 인양에 성공, 지난 20일 2함대로 이동시켰으며 21일 육상에 거치했다. 합동조사단 1차 조사를 통해 선저 압력과 버블 흔적을 확인했으며, 화약성분 4점도 확인해 기존 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4. 북에는 연어급·상어급 잠수정이 없으며 130톤 잠수정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 한미가 북한의 잠수함정을 구분하기 위해 연어급과 상어급으로 명명했으며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나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2005년에 연어급을 확인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인연감 2009~2010년판에도 연어(Yon-O)급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수년 전 특정 중동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북한에 있는 130톤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 함정 톤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므로 특정 톤수를 적시하기보다는 130톤 ‘급’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5. 130톤 잠수정이 1.7톤 중어뢰를 싣고 ‘ㄷ’자형으로 가서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 북한을 포함해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130톤급 소형 잠수정에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수출한 특정 중동국가에서도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130톤 잠수정도 중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또 북한 소형 잠수정의 작전수심·수중속도·최대 잠항 항속거리 등 제원과 사건 해역 작전환경과 귀순자 진술 첩보 등으로 판단할 때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해 공격한 뒤 복귀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6. 어뢰에 ‘1번’ 표현 안 쓰며, 기계로 번호 새긴다는 주장에 대해 → 20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고, 기계로 새긴 것은 없었다. 2003년 입수한 어뢰에는 ‘호’를 표기했고 이번에 수거된 것에서는 ‘번’을 사용했다.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와 ‘번’ 모두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 어뢰 수출 시 설계도 미배부한다는 주장에 대해 → 우리는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 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 보안상 일반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보유 사실은 명백하다. ***그외 8,9 번이 있으나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지면상 생략****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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