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망명자 감소를 둘러싼 논란

영국으로의 망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영국이 문명화된 사회의 기준에 미달하는 망명 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전직 판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망명 감사 기구(Independent Asylum Commission)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망명 심사보다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망명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 망명 감사 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정치적인 논쟁이 야기되면서, 지역 단체 및 자선 단체들의 권위 있는 망명 실태 조사 기구를 설립하라는 요청에 따라 설립된 바 있다. 독립 망명 감사 기구는 지난 1년 동안 영국의 망명 제도와 망명 심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영국에서 시행된 망명 심사가 정작 망명을 받아들여 보호해야 하는 이들을 거절하고, 반면에 망명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들을 통과시킨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망명을 거절하여 이들을 추방함으로써, 이들의 안전 및 인권 문제를 간과한 사례들은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선진국으로써의 위치를 무색케 할 만큼 잘못된 사례들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망명자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높아지고 있어, 망명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도 망명 신청자는 23,430명으로,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4년 이래 최저치이며, 2002년도의 수치에 비해 불과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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