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적이지 못해 서방국 당혹
대 이란 경제제재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당혹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자 독일 일간 SZ지는 이란이 국제적인 유령회사 조직망 등을 통하여 경제제재를 피하고 있는 데다가,이란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국가에 속하는 러시아, 중국, 터키, 이라크, 시리아 등은 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서양 회사들에게서 대이란 경제권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 유령회사의 재수출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란회사는 약 8천개이고, 많은 유령회사들이 혁명수비대의 것으로서, 상당부분의 경제와 무기까지 거래하고 있다.
총인구 6백만 명중 4십만 명이 공식적으로 이란인이며 많은 주민이 페르시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은 경제의 80%가 재수출에 의한 것이고, 이 중 87%가 석유수출이며,밀거래를 제외하고도 이 거래의 대부분이 이란과 이루어진다.
특히, 두바이는 현재 부채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 수입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에미리트의 항구도시인 Ras al-Khaima에 항구와 공항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경험이 많고 이번 추가제재가 결의되기 전에 이미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란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홍콩에서부터 베네수엘라에까지 국제적인 유령회사 조직망을 준비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유령회사는 영어처럼 들리는 회사명이나 의심받지 않을 만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영 선박업 회사인 IRISL에 속해있는 이란 대부분의 선박들은 거짓 국기를 달고 있고, 선박이름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현재 이란 내에는 미국산 유명 상품들까지 유통되는 등 실제 부족한 물자가 없는 상태이다.
아흐마디네샤드 이란 대통령은 " UN의 제재와 미국과 유럽의 추가 제재가 이란을 더 자신감 있고 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 이란을 더 강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유공장이 부족하여 30~40%를 수입하고 있으나,현재 현존하는 10개의 정유공장을 현대화하고 7개를 새로 지어서 내년까지 석유생산을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게다가 이란에 대한 주요 석유 수출국이 중국, 말레이시아, 쿠바, 러시아 등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터키 에너지장관은 이란에게 석유를 수출하는 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해 노골적으로 이란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터키의 유일한 정유회사인 Tupras 대변인 역시 자 회사에게 이란이 미국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2009년 기준 양국 교류는 3년 전 보다 50% 증가하여 약 210억 달러에 달하면서 지난 해에는 이란의 최대 경제 파트너국가로 부상했다.
현재 이란은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에 뒤를 이어 3번째 원유수출국이고, 이미 150~200억 달러 가스 및 원유 수출을 계약하였고, 같은 양의 수출을 현재 협상하는 등 향후 수출량을 계속 증가시킬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이슬람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이란 경제제재 동참을 반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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