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막강한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향후 UN 안보리의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포르투갈과 독일이 동시에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여, UN 안보리 내 유럽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UN 비상임 이사국 선출은 일반적으로 지역간 미리 결정하여 큰 경쟁이 없이 진행되나, 금번 선출 과정에서는 입후보 국가가 선출국보다 많아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실시되었었다.
독일이 선출된 이유는 독일이 UN에 3번째로 많은 기금을 내는 국가이고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 역시 많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국제 문제 중재자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G4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3국이 모두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였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이브사(IBSA/ 인도, 브라질 남아공)가 모두 UN 안보리 이사국에 포함되었다.
UN 안보리 결의는 최소 9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7개의 비상임 이사국의 반대는 UN 결의를 무산시킬 수 있으므로, 안보리 상임이사회(P5)에 반대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든다면 지난 2003년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반면, 한국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사건건적 반대로 북한 제재가 무산되는 일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20 등 다른 세계 기구의 부상으로 UN 안보리의 P5 위주 구성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비롯한 정체성 논의가 제기되어, 향후 UN 안보리 개혁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UN 안보리 내 EU의 영향력은 금번 독일과 포르투갈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 외에도 이미 지난 NATO-EU 회담 등으로 매우 높아졌으며, EU 국가들이 EU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EU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미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의 상임이사국 입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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