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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01.13 06:52
집권 여당, 대통령 인사정책에 단호히 거부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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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한나라당의 부적격 및 자진사퇴 촉구에 전격 사퇴 한나라당이 부적격 및 자진사퇴 촉구 발표에 따라,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후보직을 결국 사퇴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현 대통령의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현 대통령 정부를 감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원장으로서의 부적격 판정과 함께 민정수석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또한, 퇴직 고위공직자가 수억원을 받고 법률회사에 가는 행위 등은 법률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을 요청한 인사에 대해 노(NO)라며 단호히 거부한 것은 현정부에서도 처음이고 과거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명의 인사들이 청문회를 전후해서 낙마했지만 청문회 전에 여당의 요구로 날개를 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현정부건 전정부건 대통령이 한 인사에서 해당 인물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례는 아주 많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 명의 총리 후보와 두 명의 부총리 후보가 인사 청문회 전후로 낙마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후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에 올랐으나, 이 전 총장은 청문회 전에 스스로 물러났고 김 전 실장은 청문회 이후에 야당의 압박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첫 조각인 2008년 2월,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청문회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고 물러났고,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물러났다. 또한, 지난해 8.8개각을 통해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 한꺼번에 낙마해 정부여당을 충격에 몰아 넣었다. 이 충격의 여파로 인사검증 제도로서의 '사전 청문회'제도가 이 때 처음 등장했고 자기검증 항목도 200개로 확대했는데,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정 후보자가 당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말았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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