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게 5일 이상 지속되는 등 급등하면서 정부가 28일 에너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데 이어 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민간 백화점 대형마트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 새벽시간 소등, 주유소 등 주간 소등, 야간 2분의 1소등, 공공 5부제 강화, 민간 자발적 5부제 확대, 조명간판 교체, 전기절약 캐쉬백 도입 등이 추진된다.
우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가뿐만 아니라 국제곡물가 급등과 전세와 농수산물 가격 상승, 구제역,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급증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로 수입물가는 지난 1월 14.1%(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한파와 폭설로 배추파동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등 농수산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4.1%) 수준을 넘어 5% 선을 위협하면서,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물가 3% 수준'은 물론 '성장 5%'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이어져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면 유가 경보 단계는 '경계'로 격상시켜 승용차 홀짝제, 승강기 운행 제한, 실내온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며 원유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유류세 환급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럴당 150달러까지 넘어서면 자가용 이용 제한, 가로등 소등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심각' 단계의 경보를 내린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가 2억3천만달러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유로저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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