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3D도면 디자인출원, 성공적 시행

우리 나라의 2010년부터 1년간 시행된 3D 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총 786건(전체디자인등록출원의 1.4%)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개발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D도면을 별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세계최초의 3D도면 출원시스템으로써 디자이너와 출원인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도면제작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권리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3D도면 출원은 특히 주택설비용품과 토목건축용품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3D도면 출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한 토목건축기업은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디자인등록출원의 100%를 3D도면으로 출원하고 있다.
3D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인의 편익제고 외에, 디자인심사의 기간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한 세계최초의 3D출원시스템을 통해 디자이너와 출원인이 디자인권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 손쉽게 디자인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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