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역 시비' 한-EU FTA 비준 4월로 연기

정부와 여당이 오는 11일 끝나는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려던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가 번역 오류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선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한-EU 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차원에서 바로잡고, 번역 오류 가능성의 방지를 위해 외통부 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외부에 번역 용역을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간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EU FTA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쪽으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일단 4월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한 뒤 비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오역(誤譯)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서면서 1년 예산 120억원에 외교관 154명을 보유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송 변호사는 지난달 말 한·EU FTA의 국문본에 중요한 수치가 잘못 번역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후 매일같이 국문 협정문에 들어 있는 오역을 지적하고,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우리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번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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