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자본확충 및 고액연봉 제재 전초전
EU, 그리스 원조방식 전격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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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1:09
EU 외교장관, 리비아 제재 강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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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반정부 시위대가 13일 동부 도시 벵가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재> 유럽연합(EU)은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EU 외교장관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임시회담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반군 및 시위자들에게 사용할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 등 경제 제재를 결의했다. EU는 카다피 독재자가 물러나서 자국민을 자유롭게 할 시점까지 카다피 정권의 자금줄에대한 계속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EU의 압력은 카다피 주위 인물들에게 국제사회가 카다피 독재자와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재의 실행에 있어서도 독일 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어, 리비아의 수십억 유로어치의 계좌를 동결하였다. 하지만, 미국 등이 계획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설정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검토되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제재를 넘는 모든 조치들은 UN의 지원 및 Mandate가 필요하고, 이 지역의 아랍세계가 이를 정치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조치를 통해 내전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됨으로, 현재는 리비아 지도층에 대한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제재가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유럽의 주요 정책 연구소들은 리비아 사태를 리비아내 부족 사이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카다피 정권의 군사행위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더라도, 유럽은 종족간의 갈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카다피 정권의 무력사용은 억제되겠지만 국제사회가 소수족이지만 특권을 누리는 친 카다피 종종과 다수의 반카다피 종족간의 갈등에 말려들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카다피의 공세에 제한된 영향만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실전에 배치가 용이한 공격용 헬리콥터를 투입할 경우 저속 저공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전술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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