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견인차 유럽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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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21:13
중병에 걸린 유럽연합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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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중병에 걸려 있다.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말 많던 유럽헌법조약도 개혁조약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개정협상을 하고 있으며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EU가 중병에 걸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사이몬 힉스교수는 최근 <EU의 문제와 고치는 법: What is wrong with the European Union and How to fix it>이라는 책을 통해 이런 논지를 제기했다. 힉스는 유럽통합과 비교정치 연구에서 저명한 학자이다. 그의 주장을 한번 분석해보자. 대중의 낮은 통합지지, 정책결정상의 진퇴유곡, 민주적 결핍 힉스가 첫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은 EU 시민들의 통합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까지 당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은 평균 4%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50년대부터 거의 20년간 서유럽 국가들은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 때를 보통 ‘자본주의 황금시기’라고 부른다. 당시 경제성장과 유럽통합 지지도는 비례했다. 경제가 잘 나가고 취업걱정이 없고 돈이 많으니 시민들은 유럽통합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침체되면서 통합 지지도는 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들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지지도는 그리 오르지 않고 있다. 현재 27개 회원국 시민들 가운데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은 절반을 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낮은 지지도는 그동안 엘리트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유럽통합을 이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가? 정책이나 기구의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정책이나 기구의 개혁이 답보상태(policy gridlock)에 있다. 통합과정이 붕괴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전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회원국 농민들의 농산품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동농업정책(CAP)으로 과잉 농산물이 넘쳐 호수처럼 철철 넘치는 와인(wine lake), 산처럼 쌓인 치즈(cheese mountain)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CAP의 개혁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그리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현재 EU 예산의 43%가 27개 회원국 전체 가운데 4%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된다.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만들려면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연구개발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말뿐이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 프랑스나 스페인, 덴마크 등은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수혜자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을 통합이 만들어낸 자랑스런 산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CAP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개혁을 끈질기게 저지하고 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많은 정책결정이 과반수 혹은 회원국 인구수에 따라 투표수가 다른 가중다수결(QMV)로 결정되지만 약 30%정도의 표만 모으면 자국에게 불리한 정책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이나 기구의 개혁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는 그리 많지 않았다.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나 회원국 시민들이 직선하는 유럽의회,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 등 너무 많은 거부권 행사 가능한 기구들이 있고 이들의 역학관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기구의 개혁이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유럽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진정으로 유럽의회나 유럽집행위원회 등 유럽연합 기구가 회원국이 보유중인 권한을 빼앗아 갔다. 회원국 시민들이 이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자기 나라라면 정책을 잘못해 실업률을 높인 총리를 총선에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EU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처럼 중병에 걸린 EU를 진단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힉스 교수는 근본적인 진단책으로 유럽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더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각료이사회의 경우 수많은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법안이나 정책의 초안과 최종 결과만이 공개된다. 즉 논란이 되었던 쟁점과 관련해 각 회원국들이 무슨 입장을 취했는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한 나라의 법안 과정은 상당수 공개돼 있다. 그러나 EU는 그렇지 않다. 시민들이 이처럼 폐쇄적인 EU 차원의 입법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또 현재 회원국 수반들이 비밀리에 합의로 결정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좀 더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한다. 즉 유럽의회의 각 정치그룹(회원국별로 비슷한 이데올로기 성향을 지닌 정당이 정치그룹을 형성)이 선호하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내고 이 후보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책토론을 벌인다. 이럴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EU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엘리트와 시민들간의 통합 지지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힉스 교수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고 현재 유럽과 세계 각지를 돌며 이를 설파하고 다닌다. 그의 이런 외침이 광야에서의 울부짖음이 아니되기를 바란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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