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EU의 인권외교
독일 대연정 붕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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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3:16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 중국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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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연합(EU)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과 포괄적인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EU, 중국과 동상이몽 사례 1) 지난 8월 유럽연합(EU)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친환경적인 중국산 전구에 부과해온 수입관세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타국에 대해 줄기차게 관세인하를 요구해온 EU는 원래대로라면 수입관세를 철폐해야 했다. 그러나 독일의 유명한 전구업체 오스람이 관세 조기철폐를 반대했고 독일 정부도 자국 업체 편을 들었다. 몇몇 회원국들도 독일 편에 서면서 중국산 전구 수입관세 조기 철폐안이 거부당했다. 사례 2) 지난 2005년 8월 중국산 브래지어와 스웨터 등을 실은 배가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 유럽 주요 항구에서 발이 묶였다. EU는 값싼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 급증을 막기위해 이에 대한 수입할당량(쿼터)를 지정했다. 그러나 당시 상반기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미 해당연도 쿼터를 다 써버려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 위에 든 사례는 중국과 EU간에 늘어나는 무역분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임을 드러내준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EU간의 정상회담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비록 경제와 무역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동상이몽을 엿볼 수 있었다. 우선 중국은 EU의 무례함이나 모순된 정책을 꼬집는다. 말로만 자유무역을 외치고 막상 경쟁력있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쿼터나 규정을 통해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문제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반면 EU는 중국의 위안화가 단일화폐 유로에 대해 평가절하돼 있고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310억달러, 올해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253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경제ㆍ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해 EU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만큼 정치발전이나 인권 등이 미흡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측관계는 조금씩 확대돼 왔다. EU와 중국은 1985년 '무역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일단 무역에서 시작된 관계는 2002년부터 정치대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1998년부터 양측은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 초 급증하는 무역과 정치관계 등을 반영해 양측은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재 이를 협상중에 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EU내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가 영국에서 만났던 한 외교관은 "영국이 시장을 개척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만큼 투자한 나라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2003~2004년 10만명이 넘는 중국 대학생들이 EU 25개 회원국에서 공부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 대학생은 6만명이었다. 경제와 학생교류가 늘어났지만 아직도 EU 회원국 국민들의 중국이해는 부족하다. 내년까지 인도와 FTA 협상 종결 목표 현재 EU는 인도의 교역 규모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핵심 투자자다. 지난해부터 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달 29일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인도의 카말 나스 상공장관은 이날 뉴델리에서 "양측 모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피터 만델슨은 "EU와 인도의 FTA가 세계 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FTA가 체결될 경우 인도는 대(對)유럽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EU가 인도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못지 않게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들려줬다. 인도와 EU는 지난해부터 FTA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인도는 EU가 노동ㆍ동물보호 등 통상과 무관한 사안을 거론하는 데 심기가 불편했다. 이런 이견 탓에 FTA 타결이 미뤄진 것이다. 이날도 만델슨 집행위원과 나스 장관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중국에 지적 재산권 강화를 촉구한 만델슨 집행위원은 인도에도 비슷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스는 "중국과 인도가 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박했다. 나스 장관은 '신흥시장'이라는 표현에도 발끈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나라들을 선진국ㆍ개발도상국ㆍ후진국으로 분류하는 판에 EU는 인도ㆍ중국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신흥시장으로 따로 분류해 도하라운드 협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도가 '신흥시장'이라면 EU는 '지는 시장'이냐"고 반발했다. 유럽연합은 경제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강국 중국, 일본과 다방면에서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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