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EU의 인권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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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0:22
2008년 세계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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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유럽은 독감에 걸린다.’ 이 말은 미국경제와 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움직임(동조화, 커플링 coupling)를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과거 몇 년간 중국과 인도(친디아)의 급부상으로 이런 동조화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제 다시 재동조화(recoupling)가 올 해 세계경제의 핵심어가 될 듯하다. 미국경제와 유럽경제(단일화폐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중국 경제 등을 조망해본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와 리커플링 지난해 봄 미국 월가(Wall Street)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는 그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과 건설시장 침체,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자금회수와 신용경색,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부실 증가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은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은 물론 호주까지 전파됐다. 미 정부가 나서 신규연장되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5월이 되면 서브프라임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대책이 실효가 있을 지 아니면 위기가 더 악화될지가 관심사이다. 이처럼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는 세계경제의 재동조화를 야기한 요인이다. 미국 경제의 침체로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다른 아시아 지역도 이를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말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한 발 앞서 2%대 후반에서 1.8~2.5%로 낮춰잡았다. 하지만 내부 시각일 뿐이다. 외부의 시선은 더 싸늘하다. 세계적 경제전문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세계대전망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했다. 일부 민간단체는 1%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유로존의 경제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예상했다. 지난해 예상경제성장률이 2.6%인 걸 감안하면 예상치를 대폭 내려잡았다. 2006년 경제성장률인 2.9%에 비하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며, 지난 2005년의 성장률과는 같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봤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 유로화 강세 등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2.0% 미만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 중반에서 올해에는 2.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올해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수립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욱일승천하는 중국—올해도 10%넘는 경제성장 전망 중국 경제는 올해도 10%를 웃도는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올해만큼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인민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0.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전망치를 10.8%로 제시했다. 중국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8%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시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유동성을 죄고 인플레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각종 거시적 긴축 정책을 내 놓아 성장 속도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과열경기 억제와 물가안정으로 꼽았다. 유동성을 죄기위해 신규대출 규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긴축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과열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GDP증가율은 1분기 11.1%, 2분기 11.9%, 3분기 11.5%를 기록했다. 연간 GDP증가율도 지난해 10.4%를 기록,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 해 중국의 무역흑자 증가속도는 지난해보다 둔화되고 위안화 절상폭과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2008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따라 하반기에 소비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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