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발 경제위기 극복할까?
EU내 단일 금융시장 형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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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21:56
유로화 없었으면 EU경제가 더 괜찮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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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없었으면 EU경제가 더 괜찮았을까? -“트리셰 한 명이면 충분해” 미국발 경제위기로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처하며 다른 나라에 자신의 규칙과 규정을 강요하던 미국.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자처하던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이제 비리의 온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각 종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날린 투자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을 구제하느라 수백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이다. 흥청망청 돈을 쓰며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던 월가 트레이더들이 실직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니-- 유럽연합(EU) 각 회원국 경제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주택거품이 꺼지고 있는 스페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가 불법이민자들에게 3년간 스페인에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귀향여비를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 국민들 직장도 시원치 않은데 불법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이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해 최소한 통화정책에서는 운명공동체에 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로화가 없었으면 EU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통합의 상징 유로화 동북아시아에 통합이 진전되어 단일화폐가 통용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미 달러나 중국 위안화, 혹은 일본 엔화가 통합된 동북아시아의 단일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원화는 단일화폐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이처럼 어느 지역의 단일화폐는 그 지역 통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심볼이다. 1999년 1월 국제무대에 데뷔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실물화폐로 통용된 유로화는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첫해에는 미 달러화보다 강세였으나 2000년 들어 거의 2년간 달러화 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그동안 유럽과 세계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2005년 7월7일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 등등. 이런 와중에서 EU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라크 침공 때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친미파와 프랑스와 독일 등 반미파로 분열되어 상호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원대한 목표일 뿐 아직도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정치적 분열 속, 유로화는 위기 극복에 구심점 역할 비록 정치적으로는 단합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단일시장을 이룩하고 15개국에서 단일화폐를 사용해왔다. 이런 경제적 통합의 효과는 단순히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의 수치를 계산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숫자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한 연구소에서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의 연설이 있었다. 융커는 비록 소국인 룩셈부르크의 총리이지만 1995년 1월부터 총리를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최장수 총리이다. 또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유로화에 가입한 15개 회원국의 재무.경제장관들은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으로 유럽의회와 함께 EU의 입법기구임)때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 즉 유로화 미 채택국 회원국 재무.경제장관들을 제외한 유로 가입국 장관들이 모여 유로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모임은 ‘유로그룹’(Eurogroup)이라고 불린다. 융커는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아직도 단일화폐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의 한 방청객이 융커에게 “이제 단일화폐 지역을 붕괴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날렸다. 융커는 ‘트리셰 한명이면 충분하다’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장-클로드 트리셰이다. ECB는 15개 유로가입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단일화폐를 채택한 국가의 이자율 조정은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닌 ECB가 결정한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유로화가 없고 ECB가 없었다면 각 국이 자국에 유리한 통화정책을 취할 것이다. 예컨대 스페인은 주택시장 거품의 붕괴에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을 인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ECB는 올해들어 이자율을 몇 차례 올렸고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의 상황일수록 ECB라는 나침반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ECB가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15명의 트리셰(중앙은행장)이 필요없다는 말이다. 직설적이고 유럽통합에 회의적이며 공격적인 영국인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날렸다. 우울한 경제관련 소식에 이런 산뜻한 발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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