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불확실성의 해, 승자와 패자는?
영국, EU의 주 48시간 근무 규정과 참호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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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 15:50
2009년 유럽연합(EU)에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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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극복에 구심점 역할 할 수 있을까? 아일랜드 리스본조약(개혁조약) 재비준 시도 성공할까? 크로아티아는 가입협상 마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 27개국은 올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경기침체 극복은 물론이고 리스본조약(개혁조약, Reform Treaty)의 통과,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추이 등 여기저기 과제를 안고 있다. 이슈별로 분석한다. 경제-경제-경제 오는 20일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취임한다. ‘변화’를 모토로 내세운 그는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대의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연합 27개국도 불황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난달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정기 모임)에서 27개 회원국은 모두 20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하였다. 회원국 개별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면서 EU 예산도 조기 집행해 회원국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을 돕는다. 그러나 EU 경제력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경기부양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영국과 프랑스 등 부양책에 적극적인 다른 회원국들과 마찰을 빚었다. 독일은 오바마 정부의 확실한 경제정책의 방향(향방)을 주시한 후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원칙상 맞는 소리이지만 독일의 대연정정부(기민당-기사당/사회민주당)는 올 해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 치열한 표심잡기가 한창이다. 따라서 미국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외에도 국내정치적 고려가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책 관련 움직임을 결정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체코는 올해 상반기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각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으로 EU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순회의장국이다. 지난해 상반기 순회의장국이던 슬로베니아에 이어 2004년 신규 가입한 중동부 유럽 회원국가운데 두 번째로 순회의장국의 직책을 맡았다. 순회의장국은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며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있다. 특히 EU 회원가입 신청국들과 가입협상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간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가입협상 마칠 수 있을까? 크로아티아는 EU 가입협상을 벌여왔는데 올해 안에 협상종결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망이 그리 높지는 않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 - 공동농업정책,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이동, 공동통상정책 등 모두 35개 정책분야, 전문용어로 장(chapter라고 부른다) - 에 대해 가입협상을 벌여 이를 완결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는 35개 정책분야 가운데 7개 분야만 가입협상을 마쳤다. 나머지 28개는 아직도 진행중이거나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지도 않았다. 2004년 EU에 가입했으며 이웃나라인 슬로베니아가 여러 정책분야에서 크로아티아의 가입협상 진척을 막고 있다. 올 해 안에 가입협상을 완결해야 기존 회원국과 자국에서 비준절차를 마쳐 크로아티아는 예정대로 2011년에 EU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 재비준 시도 성공할까? EU는 2004년 헌법조약(EU헌법)에 서명하였다. 이 헌법조약은 순회의장국 대신 유럽이사회의 상임의장(일명 유럽연합 대통령)을 임명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등 통합을 한단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5월과 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이 조약을 거부해 휴지조각이 되었다. 대신 회원국들은 이를 수정한 개혁조약(리스본조약)에 합의해 원해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이 개혁조약을 거부하였다. 1973년 당시 유럽공동체 회원국인 된 아일랜드는 거의 20여년간 유럽공동체로부터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되는 지원을 받아왔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아일랜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 정부나 기업들도 개혁조약의 비준을 지지하였음에도 반대파들이 효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파들은 이 조약이 통과되면 아일랜드 경쟁력의 원천인 낮은 법인세도 부과할 수 없고 중립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결국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 후반기 다른 회원국들과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올해 9월이나 10월 개혁조약을 다시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법인세 부과의 자유나 중립성 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혁조약의 비준에 다시 한번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에 다시 아일랜드에서 개혁조약이 거부되면 이 조약도 통과가능성이 없는 셈이다. 경제와 크로아티아의 가입협상,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재비준 등 관련 문제를 차분히 지켜보자.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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