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경기부양책이 연관이 있을까?
러시아가 보는 유럽연합은 ‘무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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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5 21:04
보호무역주의의 재앙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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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의 재앙을 잊었는가 미국이어 프랑스도 보호무역주의 귀신 출몰 미국의 경제사가 찰스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경제위기를 광적인 투자-공포-폭락(maniacs, panic and crash)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이 특정 물건 등에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하면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다가 투기 거품이 시들면서 가격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떼거리본능(herd instinct, 불안을 느껴 무작정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에 빠져 투매를 하게 되며 이것이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진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에 불어 닥쳤던 튤립투기 열풍과 1930년대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설명틀을 사용하였다. 1929년 미국 월가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 미국에서 유럽, 세계 각국에 퍼지면서 세계 각 국은 보호무역주의에 전염되었다. 그의 통계에 따르면 1930년 대공황 당시 세계 교역량은 1920년대와 비교해 거의 몇 배 정도 줄어들었다. 미국과 영국 등 각 국이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각 국의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근린궁핍정책(beggar-thy-neighbour policy)이라 불린다. 즉 내가 살려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이웃나라에 어려움을 부과하지만 결국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과 일본, 아시아 등 세계 각 지에 전염되면서 학자들이나 컬럼니스트 모두 70여년전 대공황때 불어 닥쳤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울프는 몇차례나 칼럼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를 폐해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역사를 잊었는지 미국과 유럽에서 보호무역주의 광풍이 불고 있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법안’과 프랑스의 자국 자동차 보호정책 지난달 20일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 통과에 여념이 없다. 789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이 상하원 타협으로 통과되었다. 또 재무부도 2조달러 정도의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경기부양책을 구성하고 있는 법안의 한 조문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c)에도 합의하였다. 이 조항은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는 철강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국제통상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러시아나 중국, 브라질 등 미국에 철강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규정을 보호무역주의 조항으로 보며 반발하고 있다. 원래 하원은 국제통상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까지 없이 자국 제품을 우선하는 조항을 통과시켜려 했으나 상원과의 타협과정에서 그래도 이러한 단서조항을 달게 되었다. 미 의회는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외국인 채용인력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보호무역주의의 재앙을 경계하자는 호소는 한 낱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자동차업체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체코나 슬로바키아에 있는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옮겨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U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이러한 구제책이 EU차원의 경쟁정책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회원국의 보조금이나 산업지원책은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자본과 노동,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 EU에서 어느 한 회원국이 보조금이나 지원책을 실행하면 이는 공정한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EU경쟁정책을 위반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만약에 회원국의 이러한 조치를 방치하면 다른 회원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실시할 터이고 이럴 경우 단일시장의 왜곡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EU, 올 상반기 두 차례 특별 이사회 개최 원래 EU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다음달 19~20일 브뤼셀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물론 의제는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체코는 올 상반기 EU이사회 상임의장국이다. 프랑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은 체코는 단단히 벼르고 있다. 체코나 슬로바키아 등 프랑스의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이 요구해 다음달 1일 EU이사회가 임시 모임을 갖는다. 경제위기 대책, 특히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5월에도 임시 이사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체코나 슬로바키아 등 관련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EU 주요 4개 회원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하나이자 EU 통합에 주요 역할을 해온 프랑스가 이처럼 자국 중심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전개하면 EU의 대외 이미지도 손상을 입는다. 상반기에 두차례나 더 임시이사회를 열어 경제위기 대책 등을 논의하지만 EU회원국 상당수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어 보호무역주의 경계라는 이상이 냉혹한 경제위기 앞에서 얼마나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나선다면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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