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럽연합(EU) 무시하는데 EU는 계속 분열
글로벌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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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17:48
인기남 오바마, ‘시대를 잘못 만난 인물’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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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남 오바마, ‘시대를 잘못 만난 인물’로 끝날까? 경제위기, 북핵, 아프가니스탄 등 얽히고 설킨 난제 4.2부터 약 일주일간 세계 언론의 관심은 절반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절반은 북한의 ‘위성’ 혹은 ‘미사일’ 발사에 쏠렸다. 2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신흥국 20개국(G20) 정상회담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 회담의 분석이 채 끝나기 전에 북한은 5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역도선수로 분장한 오바마가 땀을 뻘뻘흘리는 그림을 게재했다. 북한과 핵무기, 아프가니스탄, 경제, 이란, 중동 등 6개의 난제가 바벨이 되어 그가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다. 과연 FT의 주장대로 오바마는 ‘시대를 잘못만난 인물’로 기억될까? 부시와 차별화 성공...인기남 오바마는 2일 런던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이어 프랑스의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 인근의 독일 켈에서 각각 열린 나토 6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체코는 올 상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으로 국제무대에서 EU 27개국을 대표한다. 오바마는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체코 대통령과 미-EU 정상회담을 가졌다. 찰스대교를 건너 언덕위에 있는 프라하 성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달변이며 전임자 부시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지나친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들과 협조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동부유럽 자유화 운동에 헌신한 체코 시민들의 위대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Yes, we can...)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가진 연설에서 따 온 문구이다. 수십만명이 넘는 체코인들은 젊은 미국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전임자 부시가 유럽방문 때마다 겪었던 격렬한 시위대의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이다. 어쨌든 그는 인기남(Mr. popular)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과연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산적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와 외교 등 난제 산적 오바마는 1월20일 취임한 후 경제위기 해결에 전력을 집중했다. 대규모 구제금융과 함께 민관이 투자하는 부실자산 처리 방침도 최근에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G20 회담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제완화라고 여겨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일부 국가들과도 적절한 타협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란의 핵무장화 진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늪을 만났다.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려고 했으나 외교문제가 도무지 오바마를 놓아주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보자.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마련하려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새로운 제재채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은 최소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13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으로 적당한 타협이 되었다. ‘면피용’이기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핵심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과연 오바마는 대선당시 공약대로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대화도 꾀할까? 핵무장에 성큼 다가선 이란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럽순방중 오바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동맹국들에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나토 동맹국들은 마지못해 5000명을 더 파병해주겠다고 화답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파병이다. 3000명은 8월에 예정된 아프간 선거 기간동안에만 이곳에 주둔한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의 치안확립을 돕고 이곳의 정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자 한다. 현재 아프간에 파견된 나토군은 미군을 포함해 5만700명정도이다. 미국이 미국 2만600명, 영국이 8330명, 독일 3,310명, 프랑스 3000명의 군 등 38개 회원국이 군을 파병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아프간의 정정이 불안해짐을 감안해 지난 2월 1만7천명의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전임자 부시 정부 시절, 많은 유럽국가들은 부시의 정책에 반대했고 또 그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며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취임후 유럽국가들은 더 이상 부시라는 유용한 핑계거리를 댈 수 없다. 오바마는 약속대로 관타나모 포로수용소를 폐쇄했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부시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수용소 폐쇄로 이곳에 수감된 용의자들을 고국인 레바논이나 파키스탄에 보낼 경우 이들이 고문을 당할까 우려된다. 따라서 미국은 영국이나 독일 등 EU 회원국들에게 용의자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느 나라도 선뜻 이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대의명분은 좋지만 이들을 받았자 골치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영웅이 시대를 만들까, 반대로 시대가 영웅을 만들까하는 질문을 던져보곤 한다. 필자는 영웅과 시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본다. 특정 시대, 특히 위기에 영웅이 나와 시대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웅이 범인과 다른 점은 위기를 적절하게 활용, 기회구조를 만들고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회의 창문, 타이밍은 대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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