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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리비아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비롯한 군사개입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프,영,미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리비아를 3 차례에 걸쳐 맹폭격해 리비아 방공망을 초토화시키면서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리비아 사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국가가 기권한 가운데 10개 국가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함께 카다피 정부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습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20일부터 22일까지 3 차례에 걸쳐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해 시르테와 벵가지, 미스라타, 주와라 등의 리비아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해상과 공중에서 공격을 시작해 리비아 방공망을 초토화 시켰다.

20일 1 차 공격에서는 미국과 영국 해군은 지중해상 군함에서 11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지중해 해안을 따라 배치돼 있는 리비아의 방공시설 20곳을 타격함으로써 리비아 국가 원수 무아마르 카다피를 압박했다.

이어 21일 2 차공격, 22일 3 차공격이 이어지면서 카타피 관저가 대파되었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는 연합군의 이와같은 공격을 '십자군 원정'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항전할 것으로 강조했다.

펜타곤에 따르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3대의 미 잠수함을 비롯해 25척의 서방 연합군 함정이 지중해상에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5대의 미군 정찰 비행기도 가동 중이다.



리비아 연합군 공격 '北핵 문제에는 악영향'


리비아 정부군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군사 행동은 북한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리비아 사태를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의 공격을 허용했다고 판단해 핵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개발을 더 고집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적했다.

북한군 출신의 미국 내 한 탈북자도 "리비아가 비록 핵을 포기한 이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과를 이뤘지만, 결국은 미국도 카다피의 독재 정권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간부들에게 리비아 사태를 빗대어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22일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을 '반 인륜 범죄'라고 비난하며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구상에 강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확증됐다"고 밝히면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리비아 공습, 세계 각국 여론 동상이몽


 민간인 학살을 막기위한다는 명목으로 결행되고 있는 리비아 공습에 대해 세계 각국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매우 주도적으로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공습을 주도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면서 군사작전 주도를 포기할 것을 시사하고 있고,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인도,아랍연맹 등은 리비아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정책은 카다피 의 퇴진이긴 하지만, 이번 리비아 공습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상군 투입 반대와 함께 리비아 군사작전에서도 미군이 주도하는 양상이 조만간 끝날 것임을 거듭 시사하고 있어 리비아 공격은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한 나토(NATO)군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7일 UN 안보리 리비아 군사개입 결의에서 러시아, 인도와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기권했던 브라질은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개입은 민간인 피해자 양산 등 애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리비아 공격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중국은 22일 연합군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대해 "리비아 시민 사상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해 경고한다" 밝히면서 공습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도 “리비아 체제가 민주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나 이것이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UN 안보리의 리비아 결의는 중세 십자군 원정의 호소문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아프리카 53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는 아프리카연합(AU)은 20일 모리타니의 수도 누악쇼트에서 4시간여 마라톤 회의를 가진 뒤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랍권 언론도 서방의 리비아 공격이 8년 전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리비아의 석유를 빼앗기 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로코의 아사바 신문은 이날 “리비아 군사작전의 주된 동기가 물질적 이익이며 석유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반미주의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서방 강대국의 군사행동이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면서 리비아 작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도 21일 연합군의 공격에 유감을 표하면서 “군사공격은 무고한 리비아 시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 이외에 리비아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즉각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미,영,프,독 4 개국도, 군사 개입 입장 서로 달라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 가장 반대했던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19%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르코지는 리비아 전쟁으로 '강한 프랑스'의 위용을 되살려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경우 카다피를 증오하는 국민감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AP통신이 20일 분석했다. 카다피는 1988년 영국인 43명의 목숨을 빼앗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팬암 여객기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됐으며, 영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테러공격을 해온 아일랜드 무장투쟁조직 IRA와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항상 한배를 탔던 독일은 철군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병력에대한 부담과 경제적으로 독일이 리비아의 제2 경제교역국이라는 점때문에  리비아 군사작전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다가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고, 경제위기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또 다른 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꺼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타임지가 분석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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