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너무 쉽게 범죄자로 낙인

영국 정부가 비공식적인 처벌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법정 기록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너무 빨리 범죄자로 간주(criminalized)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전직 청소년 사법 전문가였던 Rod Morgan 교수가 런던 King's College의 범죄 사법 연구(Centre for Crime and Justice Studie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반드시 법적으로 공식 범죄 처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공식적으로 다룸으로써, 청소년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범죄자로 낙인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Morgan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 같은 일률적인 공식 처벌 절차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는 한편, 정작 심각한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못한 채, 이처럼 청소년들을 공식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사법부는 적절하고 공정한 대안이 수반된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 처벌에 대해 최대한 배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대변인은 이 같은 공식적인 범죄 기록을 원히 않는다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밝히면서, 법을 준수하는 다수는 법을 어기는 이들이 철저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최대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범죄자로 낙인되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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